법률고민 3단계로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법률문서 “로폼”을 운영하는 대표 정진숙 변호사입니다.  

# “법률문제 해결의 실마리 - 로폼”의 탄생 배경, 잠깐 말씀드리자면….

-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회사의 업무를 통해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법률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가치는 누구나 다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 이후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어 로펌(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법률서비스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인맥이나 정보, 지불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서비스란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했죠.

- 그래서, 위와 같은 법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 어떤 서비스던 기술이 더해지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로폼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변호사와 개발자들이 모여 일정한 수준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했습니다. 더 어렵고, 복잡하고, 맞춤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은 로폼이 변호사님의 업무효율을 도와 소비자님과 변호사님을 질 높은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 법률문제 해결, 3가지만 알면 된다. 

[1]  당사자 간에 해결해보세요  

- 먼저 분쟁 당사자 간의 해결을 시도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사자간 해결을 시도하면  다양한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버리면 절차, 시간, 법원의 규칙 등을 따라야 하거든요. 

- 분쟁을 당사자간에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아래의 [2]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해주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조치도 빨리 취할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이 돈을 갚는다거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그만둔다거나 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가장 좋게 분쟁을 해결하신거구요.  

-  상대방이 조율을 요청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합의서” 를 통해 기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 새롭게 계약 혹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가의 힘을 빌려 보세요 

-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검찰/법원 등 국가기관이 해결자로 나서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해결방법도 덜 유연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안에 따라 경찰/검찰에 고소 등을 하는 형사조치와 금전 청구 등의 민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민사조치 중에서는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취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 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분쟁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두시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분쟁 예방 방법은 바로 “계약서” 등 문서를 남겨놓은 것인데요. 문서가 있다면, 

(1) 서로의 이행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불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을 줄입니다.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계약서 등 증거가 없어서 법정까지 온 사례가 많습니다. 

(2) 나중에 딴 소리를 한다거나, 동상이몽했다거나 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보면, 같은 계약건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3)  무엇보다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소송 원칙상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소송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혹시, 지금 법률고민이 있으신가요? 

- 로폼에서는 위와 같은 로직에 따라 문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서를 선택하여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상담” 혹은 “1:1 이용문의”를 활용할 수 있어요. 

(3)  다양한 문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로폼매거진”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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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경영상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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