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97]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 4주타
#금전차용증

 

        

2022.02. 4주차 Vol.97

 

법률 실전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 #귀찮음 #믿음 #계좌이체 #대여 #증여 #차용 #금전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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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땐, 귀찮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불편해서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속한 날에 돈을 꼭 돌려주겠다는 지인의 그 말만 믿어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 이번 한 번만 돈을 빌려준다면 기한 내에 꼭 갚겠다고 사정사정하는 고향 친구 최채무씨와 그런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김채권씨. 결국, 돈을 빌려주는데요. 친구 사이에 따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혹시 몰라 김채권씨는 돈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에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증거를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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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채무씨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김채권씨는 이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금전차용증 작성 꿀팁에 대해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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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전

 

 

로폼, AI 상장사 솔트룩스와 법률 AI 고도화!

더욱 편리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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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지난 2월 15일, 국내 AI부문 상장사인 솔트룩스에 대한 기사에서 아미쿠스렉스의 '로폼' 서비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솔트룩스는 기사에서 "아미쿠스렉스는 질문에 답만 입력하면 쉽게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법률 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을 서비스하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까다로운 법률 용어나 판례 등을 찾아보지 않아도 필수 법률 조항이 포함된 전문 계약서를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어 관련 지식의 미비로 힘들어하던 일반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로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법과 IT 기술을 융합시킨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폼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 솔트룩스와 제휴하여 법률 AI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욱 편리하고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로폼이 되겠습니다!

 

 

 

금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전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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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누구인지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는 거래하는 직접적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여부를 확인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약정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금전 대여 내용과 변제 내용, 계약일 등 추가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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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모두, 로폼에서는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쉽고 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금전차용증 작성하기

 

PLUS) 도움이 되는 추가 관련문서
 

금전차용증

물품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증명(대여금 청구용)

지급명령 신청서(대여금 청구)

 

 

 

미디어 로폼

 

 

"고소장(모욕죄) 쓰는 방법!"

채팅방에서 당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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